| 경기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사실아냐"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4년 11월 27일(수)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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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국축계획 건의사업에 경기도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행정2부지사는“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1년 수립‧발표하였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5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다.
오 행정2부지사는”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며”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라고 했다.
그는”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오 행정2부지사는”경기도가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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