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빈집, 균형발전, 평화누리길—경기도 정책 전반에 책임과 개선 촉구"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8일(목) 14:42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지난 27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차등 보조율과 인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에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도 포기나 성과 미진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이석균 의원은 “제2차 사업 중 여전히 미진한 7개 사업이 존재하며, 투자심사와 재정 집행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재정 운영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누리길과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와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평화누리길과 같은 주요 사업의 경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과 재정 운영에 있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경기도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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