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민생 예산은 도민에게 빚으로 전가, 성과용 예산은 일반회계로‥” 도지사표 꼼수 예산 비판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8일(목) 14:59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채 발행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약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국의 SOC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09억 3,454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SOC 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은 되려 빚을 내어 충당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채무 비율은 2022년 약 9%에서 2024년 약 1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지방채 발행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은 “3.75%의 이율, 2년 거치 후 8년 균분 상환 조건의 지방채, 향후 도민들에게 상환 부담으로 돌아올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불통 행정도 함께 비판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한 날짜는 8월 30일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보고가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지방채 발행 의결 권한이 있는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 없이 도민에게 8년간의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중 행정비용만 11억 2,600만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성(45억 원), 기후보험(34억 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서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