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도의회 소통 강화와 농정예산 확보 촉구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9일(금) 21:20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지사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정 정책에 대해 실질적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은 집행부와 의회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의회를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농정 예산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단절을 지적했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지사 간의 간담회 요청이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농정 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 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예산편성 구조를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비율은 3.18%로 감소했다”라며, “이는 도민 삶에 필수적인 농업·해양 분야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 중 51% 이상이 기회소득, 기본소득, 학교급식, 직불금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농정 정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2021년 3.98%였던 농정예산 비율이 2025년 3.18%로 지속 감소해 도정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정분야가 점차 소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축소 해석으로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도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매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언급하며, 폭염과 폭설, 고수온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물 피해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대체 작물 연구, 피해 보상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확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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