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성남지청, ‘24년 근로감독 결과 발표, 임금체불 65억원 등 2,100건 법 위반 시정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12월 02일(월) 10:11

[성남/윤재갑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024년 총 7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남지청은 올해 숨겨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불법·부조리근절을 위해 파급력이 큰 분야의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법치 확립 및 약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33억에서 약 97% 증가한 65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는 등 총 798개 사업장에서 총 2,100건의 법 위반을 확인하여 사법처리·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504개소)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53개소)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등 임금 미지급(45개소, 750명, 1억6천여만원) ▴퇴직금 미지급(54개소, 1억 8천여만원)등이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해서 집중 감독하여, 31개소 1,203명에 대한 체불액 3억4천여만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하였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강도 높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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