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 규정 조례 위반” 지적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03일(화) 11:14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국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는 옛청사 신관 및 구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142억원이 세입안에 편성됐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한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사업이다.

이어 이 의원은 “도정은 이미 지역개발기금에서 3조원 가량을 융자받았음에도 추가로 융자받는 것은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 해외 행정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경기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교류협력국이 중화권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외국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23년에는 타이베이시(대만)와 장쑤성(중국)으로 현지연수가 진행됐고, 24년에도 타이베이시, 장쓰성, 산둥성 등 모두 중화권 국가로 한정됐다. 2024년 외국공무원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초청연수 협력국도 중국 산둥성이였다.

이어 이 의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언급하며, “해외연수를 외유성으로 보는 도민들의 시선을 탈피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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