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가결 의왕/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03일(화) 15:41

[의왕/우민기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은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 실태가 지방자치단체의 각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금액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박지혜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한채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지역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섭단체 대표들,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되는 만큼 불씨가 되어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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