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낮은 신규예산’ 강력 비판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04일(수) 13:35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3일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실행하며,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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