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회 예결위원장, “하남 첫 1조 예산 시대 개막” 2025년 하남시 예산 1조111억 원 편성, 교통·복지‧교육‧문화 등 초점 하남/박진규 기자 jkp308@hanmail.net

2024년 12월 05일(목) 14:04

/하남시의회

[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의회 박선미(국민의힘·가 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쓸 곳은 많고 세수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총 1조111억4천600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하남시가 지난 1989년 개청 이래 최초로 1조 원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박선미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며 “단순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심의가 아니라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을 분배하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은 시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재정수요가 늘어나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세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내년도 세입 전망도 어두워 ‘선택과 집중’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하다.

하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1조111억4천600만 원(일반회계 9천137억 원, 특별회계 974억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제3회 추경) 대비 779억 원(7.16%) 감소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보육‧교육 등의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나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예산 심의는 크게 ▲회복·극복·행복을 위한 예산과 ▲생활밀착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은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은 송곳 심의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 검토할 것이다.

제9대 의원들은 지난 2022년 7월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논의했다.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박선미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의 목적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을 심의하겠다. 특히 제9대 의회는 5대 5 여야 동수로 원 구성이 됐다.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한 협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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