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트럼프 2.0 시대 대응… 민생경제 안정화 최우선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05일(목) 14:49

[우민기 기자]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범용 메모리 부문 관세 부담 증가 우려 등 국내 경제·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5일 발간한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강화,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 중심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경기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보편관세 도입을 통한 보호무역 강화 ▲법인세·소득세 감면 ▲AI·자율주행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의 ‘3고 현상’ 심화로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대미 및 대중 수출의 위축과 함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별 영향 분석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히 범용 메모리 부문에서 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자립화 속도를 높여 글로벌 기술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 산업은 관세 부과 가능성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이중고가 우려되며 특히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한 미국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터리 산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로 미국 현지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AI) 분야는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로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과원은 트럼프 2기 출범시 산업에 미치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민생경제 집중지원 ▲수출 위기 타개 대응 강화 ▲딥테크 기업 육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 ▲위기 대응 경제외교 강화 등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며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의 과감한 혁신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기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www.gb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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