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중앙정부사업과 중복, 이미지 개선용 홍보, 역차별 혜택…문화 관련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08일(일) 08:08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성 홍보예산만 늘리고,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 LIFE 플랫폼 운영하는 계획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서 The 경기패스카드로 결제 시 20%의 현금을 지급(1인당 연 1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The 경기패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민에게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8천보를 걸으면 400원을 주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 사업도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실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사업으로 20억원, 문화사업 공모로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기념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20여건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는데 25년 예산안을 보면 홍보예산이 무려 5억원이나 증액됐다”라며 “문제되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미지 개선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쓰지 말아야 하고, 도지사 홍보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도 불확실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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