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차별적인 기회소득, 도민 혈세 낭비”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08일(일) 08:16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6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예산이 5억8천만원 증액된 데 대해 문제제기했다.

임광현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되었다”고 말하며 “사업의 성과 결과를 보고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기회소득’이란 브랜드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오히려 도민을 차별하고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이 7억2천만원 감액된 데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진대회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실 허승범 실장은 “참여하고 있던 특성화고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매년 20억원 가까이 지급해 왔기에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충분히 공감한 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도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임의원은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왔다”고 말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간 등을 더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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