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비효율성과 세금 활용의 문제점 지적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09일(월) 14:40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정 전반의 플랫폼 운영비를 점검하여 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사례로 들며, 공공기관 출연금의 비효율적 운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문화재단은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보유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 “도자재단의 경우 3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6억 원의 현금성 자산 외에 17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출연금은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출연금 운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출연기관과 보조단체들은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모든 재정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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