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시의회 경시·3無 하면 필망한다 윤재갑 | 국장 @sudokwon.com

2024년 12월 15일(일) 14:56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의 기초의회 본회의 참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선 지자체장은 높은 참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선8기 들어 열린 42회의 본회의 중 24회만 참석, 경시한 단체장도 있어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본회의 참석률 순위로 보면 안양시장, 평택시장, 부천시장의 참석율은 97%에 달했고 이천시장, 광주시장, 과천시장, 파주시장은 90%를 넘었다. 과반수가 넘는 16개 기초단체장의 참석률 80%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본회의 참석률이 57%에 그치고 있어 민선8기 들어 열린 42회의 본회의 중 24회만 참석, 순위를 보면 21위로 저조한 수준이다.

신 시장의 저조한 본회의 참석률 이유는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석률이 높은 단체장은 시간이 많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결같이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신상진 시장의 시의회 경시와 불통, 독선과 독주는 본회의 참석률에서도 확인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제298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졸속을 넘어선 3無(무계획·무책임·무능력)행정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신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요구하며 시정 질의를 시작했으나 신 시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부시장이 자리를 대신해 버렸다.

이어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 개발에 대한 허술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지적과 시정연구원과의 사전담합 의혹을 제기했고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사업 취소에 따른 비용, 행정 절차를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사업취소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요구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졸속, 부실 행정을 넘어선 ‘3無 행정’이 여실하게 드러난 사업임을 강조한 것이다.

서 의원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업은 이를 건너뛰고 오랜시간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을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돌연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정을 보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소통이 안 되면 공감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잃게 되어 결국 시정은 극단의 독선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라며 “시장의 존재 가치만큼 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곧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시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시장의 대 의회 관계는 불통을 넘어서 ‘먹통’이란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장 5분 발언 등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신 시장에게 시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청한 각종 자료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축약된 채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일부 있어 불만 섞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구나 논란이 되는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야당 시의원들을 찾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민주당 의원의 14대 16으로 국민의힘 우위의 시의회가 된 후 시장의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기능이 많이 상실했다. 이로 인해 시정의 3無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일선 지자체장은 시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불통에 고집까지 더해서 고집불통, 결국 시정의 독선과 독주가 되어가고 있음에 실로 안타깝게 생각돼 우리는 용산의 내란사태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독선과 독주는 필망 한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시장과 집행기관은 의회와 상생 협치 많이 우리 기초의회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