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12년 만의 개편 성과 인증 비용 절감, 선착순 선발방식 변경 및 품목별 평균 배출량 업데이트 강민재 기자 iry327@sudokwon.com

2024년 12월 16일(월) 14:10

[강민재 기자]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결과, 12년 만에 인증제가 전면 개편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당시 서 의원은 "현 제도가 선착순 모집으로 15분 만에 마감되어 많은 농민들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발제로의 개편과 함께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첫째,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기존 평균 120만원이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을 높였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2012년에 설정된 기준을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인증제 개편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정 현실과 행정 절차ㆍ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편은 서천호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좋은 사례로, 앞으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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