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역임 김동연 “윤석열 정부 역주행 경제위기 정주행 바꿔”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19일(목) 16:29

/경기도

[우민기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가 경제정책의 대반전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 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자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 했다.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으로.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으로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원칙은 세 가지로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는 물론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과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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