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2024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7번째 수상 - 의료대란부터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까지, 복지위 민생 국감 이끌어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12월 19일(목) 17:02

소병훈 의원

[광주/윤재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소 의원은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7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기화되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연금 삭감 및 세대 간 차별을 부추기는 ‘국민연금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문제를 중심으로 △응급실 사망률 증가 △지방의료원 휴진 및 증가 △구급지도 의사 처우 논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 △중증 응급질환 진료 가능 병원 감소 등의 현장 실정을 낱낱이 밝혀 정부의 무대책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정 국고 지원율 미준수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격차가 증가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 장기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개선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 정부 정책을 다각도로 살피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저소득층 암 검진 접근성 제고 △중증장애인직업 훈련수당 현실화 및 훈련기관 지원비 신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 폐지 △신생아 필수 안저검사를 위한 정부 지원 신설 △치매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요양보호사 인건비 현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변해 정부에게 묻고 예산과 정책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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