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 처리 불발…"준예산 사태 우려"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19일(목) 18:02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차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도의원 6명의 5분발언 의사일정만 진행한 뒤 50여분만에 본회의가 폐회됐다.

이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사퇴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은 데서 비롯됐다.

전날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김종석 처장의 사의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그 여파로 의사일정이 파행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 처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병가 중이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김진경 의장은 '사의 표명만 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379회 정례회는 마지막 날인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행정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 의결까지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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