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반인권적 수사 근절 2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 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자와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영상녹화 의무화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2024년 12월 20일(금) 15:20

[강민재 기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는 개선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20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연수나 군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재량에 달린 현실을 지적,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적 처분이 아닌 불합리한 수사로 고통받는 사례,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 과정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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