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대표발의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 계속 수행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2024년 12월 24일(화) 15:27

김현정 국회의원.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임기(6년)와 정년(70세)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재판관 임기 종료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조차 기관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재판소가 제도 미비로 인해 심리가 지연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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