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청년에게 기회의 문을 연 경기도…도민체감형 민생회복 사업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25일(수) 11:28

청년기회 사다리금융 /경기도

[우민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고, 상당수가 도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기회·돌봄·기후·평화 4가지 주제로 되짚어본다.

경기도의 주요 청년정책들

“엉덩방아 찧는 것, 삼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10월 8일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10월 30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 유학생 간담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번번이 좌절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던진 말이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청년 기회패키지’로 경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4가지 정책을 일컫는다.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올해 5개국 9개 대학에서 진행됐다.

270명의 청년이 ▲미국 미시간대·버팔로대·워싱턴대·UC 샌디에이고대 ▲호주 시드니대·퀸즐랜드대 ▲영국 에든버러대 ▲싱가포르국립대 ▲중국 북경대에서 7~8월 어학수업과 문화체험, 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집 경쟁률이 29.5대 1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는 올해 903명이 선발되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었다. 최종 765명의 참여자들이 디자인, 교육, 음악, 사회복지, 인공지능, 여행, 환경 등 각 분야에서 58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사고로 오른팔 마비를 얻은 김동욱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인스타툰을 팝아트로 재해석해 전시회를 열었다. 김리우 씨는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 여행에세이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밖에 굿즈 제작·판매를 통한 전쟁 난민 기부, 인공지능 활용 간편 회로 제작 플랫폼 개발,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창업 도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청년의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 27일까지 2만3,466명이 접수해 1,173억 원의 대출이 공급됐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909종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말 기준 7만4,325건을 지원했다.

경기도지사와 이승렬 하나은행장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분야를 총망라한 청년 지원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2차로 나눠 총 197명이 미국 LA, 일본 도쿄, 호주 멜버른, 인도 뉴델리 등 12개국에서 4주간 활동했다.

현지 실무언어 교육, 멘토링, 직무교육, 국내기업의 현지 마케팅 실습, 해외 전시회 참여 등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글로벌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고, 해외 기업 문화를 체험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수당’,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재직자에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분야를 총망라해 청년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큰 세일’을 통해 평택 통복시장, 오산오색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4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11~12월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공동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공연, 할인,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 ‘통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화폐 충전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보유한도(150만→300만 원)와 할인율(6→7%)도 높여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했다.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중이다.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의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총 3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11월 22일 기준 1만1,438건에 1,774억5,200만 원의 보증을 실행했다.

도는 이와 함께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지마켓과 협력해 도내 129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배너 광고와 프로모션 쿠폰 발행 등 판로와 브랜드 홍보를 지원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지난 11월 6일 IBK기업은행을 통해 출시해 시범사업 중이다.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 무이자 혜택,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내년 본격적으로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총 1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 중이다.

안산 청년푸드창업허브 방문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까지

경기도는 추석 전 경기지역화폐의 시군별 할인율을 7%에서 10%로 한시적 상향 운영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이밖에 11월 15일 기준 한해동안 소상공인에게 점포임차자금, 창업자금 등의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만1,289개 업체에 3,722억 원 지원했다. 소상공인 대환(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는 것)자금은 2,338개 업체에 535억 원을 지원했다.

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 대상지 4곳,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곳, 전통시장 현대화 11곳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3,432개사, 폐업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 제공 1,273개사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며"내년에도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인 전용카드 등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경기도는 앞으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면서"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주요 저출생 정책들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

지난 3월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부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으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는 먼저 새로운 근무제도인 0.5잡과 0.75잡을 도입했다. ‘0.5잡’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 등에 집중하는 근무형태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0.5&0.75잡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참여 공공기관을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임신·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 4일 6시간 근무하고, 주 1일 휴무․재택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제도다. 이와 함께 눈치보지 않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9월 말 기준 ‘4·6·1 육아응원근무제’로 임신·육아 공무원이 월평균 모성보호시간 9일, 육아시간 5일의 혜택을 받았으며,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는 80시간당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임신기), 특별휴가 1일(육아․돌봄기)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신규 인증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57개 항목의 혜택을 제공했다. 2010년 지자체 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와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올해 50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받아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총 194개사다.

다자녀가정이 외출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원, 구리, 화성, 안산, 시흥, 하남, 오산,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에서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이 100% 감면되며, 용인, 성남, 남양주,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포천, 양평, 여주 등 10개 시군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차 요금 100% 감면에 동참할 예정이다.

두 자녀 이상 주차 요금은 시군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시간에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지역거주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거주지 조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 -경기임신출산학교

■ 난임, 임신 및 출산 지원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요건, 나이별 차등 지원 등을 폐지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9월 말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43,073건을 지원한 데 이어,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난임부부에게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1,664건을 지원했다.

11월부터는 가구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났다. 난임부부시술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 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매년 2월경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신·출산 예정 부부 또는 개인 83명을 대상으로 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경기 임신·출산 교실)’는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했다. 프로그램은 임신·출산에 대한 이해, 자연분만의 장점, 산전·산후우울증 관리, 아빠 아이돌보기 체험 등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으며, 24시간 운영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위기임산부 330명을 대상으로 619건의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기관 연계, 정보제공, 물품 지원 등으로 위기임산부를 돌봤다.

경기도는 인구․저출생 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과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정책사업이 경기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효과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