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서울시 최대 재개발구역 시공권 박탈당하나 2023년 7월 석연찮은 소송 취하 올해 5월 다시 제기된 소송 변론 진행 중 롯데건설 위기설, 매각설 와중에 1월 24일 4차 변론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4년 12월 26일(목) 10:18

서초동 롯데건설 본사 전경

[서울/김종돈 기자] 두 차례의 유찰을 거쳐 2020년 5월 23일 수의계약에 의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서울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게 해당 임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2022년 5월에 처음 제기되었던 이 소송은 지난 해 7월에 석연찮은 이유로 취하된 바 있다. 최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3인 중 한 명이 건물인도명령(명도)소송에서 패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뒤에 조합으로부터 명도비용 등을 보전받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다. 그 뒤로 약 한 달 만에 소송이 취하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에 다른 조합원들이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내년 1월 24일에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의 입찰 자격 상의 하자, 롯데건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하자, 조합원들에게 공사 이외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 등을 본 소송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이 변호사 2인을 선임하였고, 롯데건설이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김앤장 변호사 4인을 선임하여 본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2019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이 시공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당시, 입찰자격에 동종 전과로 인한 입찰자격 상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롯데건설은 2019년 10월, 2020년 1월에 진행된 갈현1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1차 입찰에서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0억원 중에 이행보증증권 400억원의 만료기한이 시공자 선정총회 당일까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행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임시총회에 참석하도록 공사 이외의 이익을 제공한 점도 제기되었다.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롯데건설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만약 롯데건설이 갈현1구역의 시공권 매각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갈현1구역의 시공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갈현1구역 조합은 최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감리 등의 입찰공고를 내기 위한 입찰지침서 및 배점표를 확정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근거 등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로 입찰공고가 진행될 경우 도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갈현1구역 조합원들의 이주가 개시된 지 4년차인 2025년에는 정비계획변경과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어 롯데건설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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