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언론현업단체 "공영방송 독립 미룰 수 없어...방송4법 개정 촉구"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2024년 12월 26일(목) 10:42

/강민재 기자

[강민재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26일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4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은 지난 8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4법을 다시 발의한 것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되어 그 감시 기능이 마비될 때, 권력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주적 저력을 보여준 시민사회로 그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장,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김세원 한국PD연합회 회장,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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