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안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파행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2월 29일(일) 11:18

/경기도의회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부결 사태로 파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새해 예산안,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되면서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했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중단됐다.

결의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결의안에는 김종석 처장이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업무태만으로 의회사무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임 요구를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부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다.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민주당이 파기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결의안을 올리는 것에 합의한 것이지,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무처장 징계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결의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사무처장뿐 아니라 문제가 됐던 협치수석 사직서가 올 때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제380회 임시회는 폐회된다. 오는 30~31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행정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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