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배상해야” 김용만 의원,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의 하남/박진규 기자 jkp308@hanmail.net

2025년 01월 14일(화) 15:17

[하남/박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란성 위염’, ‘내란성 불면증’ 등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에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피해 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문언상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만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신체적 피해나 재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넘어, 국민의 정신적 고통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을 포함해 이인영·강준현·김영배·박상혁·이훈기·이학영·박지혜·한민수·노종면·용혜인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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