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및 단체 지정 우수기업 및 단체 지원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고용촉진 유도 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 고용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2025년 01월 19일(일) 11:21

[강민재 기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유공자를 3~8%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고용률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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