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실질적인 대책인가?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2025년 01월 20일(월) 15:25

[]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고,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정책의 취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이 제공하는 월 20만 원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월세 평균 금액과 비교하면 한계가 명확하다. 인천 지역의 원룸이나 소형 주택의 월세는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월세 지원은 실제 월세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일수록 월세 부담 비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만 원의 지원은 한정된 도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43만 원)의 청년이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지원을 받더라도 여전히 소득의 20% 이상이 월세로 소모된다. 이와 같은 지원은 단기적 부담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중위소득을 소폭 초과하지만,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큰 소위 '사각지대 청년층'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1% 수준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거비 부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라는 기준은 독립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들이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자립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보다 나이 기준을 5세 늘려 19세부터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일부 청년층에게 혜택을 확장한 긍정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지만, 40대 초반의 주거 불안 청년층은 여전히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특히, 취업이 늦어진 청년층이나 결혼·출산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겪는 초기 중장년층의, 경우도 비슷한 주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한시적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책이 종료된 이후 지원에 의존했던 청년들이 다시 주거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또한, 지원이 종료되면 이를 대체할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업 종료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이는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단기적 대응책에 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및 인천청년포털)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제도가 모든, 청년들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보이지만,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를 고려했을 때 이 숫자는 전체 청년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홍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대상자들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월세 지원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기준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월세 지원뿐 아니라 보증금 대출 및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한시적 지원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정책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의 근본적인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