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노동인권교육 강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 22 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 안양/정영창 기자 jungyc@sudokwon.com

2025년 02월 04일(화) 14:28

[안양/정영창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고 고 지난3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 명 가운데 1 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 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 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 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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