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만안구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로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 고발 안양/정영창 기자 jungyc@sudokwon.com |
[안양/정영창 기자]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13일 안양만안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말경 당선될 목적으로 해당 금고의 이사장 재직 시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실적을 허위로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인 1만5천여명에게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