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종교행사에서 다수의 교인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자 지지‧반대한 혐의 등으로 종교인 A씨 고발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5년 05월 27일(화) 18:27

[우민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 행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교회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경기도내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인 자로 지난 5월 23일경 특정 종교단체가 도내 모 교회에서 개최한 종교행사에서 해당 행사에 참석한 600여 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B씨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 C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하여 이번 대통령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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