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필요 이 의원,“법령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소아 의료체계 점검 및 실질적 방안 도출 기대”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2025년 06월 09일(월) 14:27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으로 분절되어 있어, 출생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이 부재하고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새벽과 주말에도 수요가 높은 소아 의료의 특성상 응급상황에서도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정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이 일본의 「성육기본법」을 소개하며 소아 의료체계에 관한 국내 관련법 제·개정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 병원장)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소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좌장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년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용주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최연철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 청년의사 김은영 기자 등과 함께 소아 의료체계의 개선 방향 및 실효성 있는 법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응급의료의 비중이 높은 소아 의료의 특성상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기본법의 제정 혹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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