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본주택정책’에 대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에서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 기본주택이 올바로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1% 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