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산업부의 적대적 보도자료에 "안덕근 장관 사과하라" [강창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의 부적절성을 짚으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9일 김한규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의 「정부, 체코 원전에 "장기·거액·저리 대출" 제안했었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산업부는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기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 법제처, 온천 우선이용권자 관련 법령해석 [강창완] 신ㆍ구 「온천법」상 온천 우선이용권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소유권에 따른 온천 우선이용권의 개념이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이 온천을 발견한 소유자에게 우선개발허가를 주어왔는데, 2006. 7. 1.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온천을 발견 신고한 소유자에게 온천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을 명문화하였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따라 온천 우선이용권도 이전함을 명문화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 위성곤 의원 , “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 추진 [강창완]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5 일 , “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광역시ㆍ도별 최소 1 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 의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 위성곤 의원 , “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 년까지 연장 “ [강창완]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등의 세제감면이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됐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 일 , “ 작년 7 월 대표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 고 밝혔다 . 위성곤 의원은 “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오름… 김광수 교육감 인수위, 표선고 등 학교현장 방문 나선다 [강창완] 제17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행동하는 제주교육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표선고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학교현장 방문을 시작한다. 인수위(교육정책분과)는 오는 15일(수) 14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표선고를 방문하여 IB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와 인수위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표선고 방문에는 인수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전원이 참여한다. 또한 표선읍 관내에서 IB 프로그램…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강창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제주대총장선거 후보등록 마감 [강창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선옥)는 11월 9일 제11대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3명이 등록하였으며, 기호추첨 결과 기호 1번 김일환, 기호 2번 박경린, 기호 3번 김희철 후보자 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은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이며, 선전벽보는 13일까지 첩부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는 14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제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오홍식) 주관으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5월 31일부터 2단계로 격상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초 타시·도를 왕래한 대학운동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6명(20~26일, 88명 발생) 발생했으며, 감… 제주시,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등 온라인으로 개최 제주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1 새별오름 들불놓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오름 트래킹과 버스킹·예술인 공연 등 대면 행사는 모두 취소하고, 오름 불놓기와 부대행사를 온라인과 드라이브인,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으로 진행키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새별오름 불놓기’는 3월 13일(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나,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기상 상황에 따라 일… 안동우 제주시장, 애월농협 유통센터 방문 격려 안동우 제주시장은 2. 22일 제주산 양배추 러시아 수출에 따른 애월농협 유통센터를 전격 방문하여 유통과정 등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양배추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면서 물량이 증가되고 코로나19 여파로 공공 급식 납품과 소비둔화 등 유통시장이 불투명한 상태로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양배추 연합회, 애월농협, 행정 등 민관이 긴밀하게 협업으로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추진하여 판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제주산 양배추 1,000톤을 수… 제주, 9일 하루 새 확진자 11명 발생…100·101·102번째 추가돼 9일 제주지역에서 총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10시 30분경 도내 100·101·102번 확진자가 연속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이날 0시 30분경 92번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102번까지 나오면서, 이달 들어 총 21명(제주 #82~102번)이 추가 확진자가 생겼다.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확진자는 17명으로, 일 평균 확진자도 2.4명(12.3~9 집계)으로 늘었다. 17개 지자체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수하던 두 자리 수… 제주지역 97·98·99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8시 3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주 97·98·99번째 확진자 추가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97번 확진자는 해외방문 이력자이며, 98번은 90·92번 확진자의 동시 접촉자로, 99번은 9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제주 97번 확진자 A씨는 네팔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달 26일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확인한 뒤 제주에 입도했다. A씨는 지… 제주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꾸준히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애월읍(읍장 부태진)은 옥외 불법광고물인 풍선간판등을 단속을 꾸준히 실시 함으로서 애월읍 관내에는 불법 옥외 간판인 풍선간판등이 자취를 감출전망이다. 법규를 위반해서 옥외 유동광고물를 설치시에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위성곤 의원, “해양쓰레기 중 어망어구 유실이 48.9%...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및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어구 사용량은 5만 1천톤이나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1만톤으로 추정되고, 이 중 23.5%인 4만 4천톤이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연평균 수거량은 1만 1천톤에 불과해 매년 3만 3천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망어업의 경우 적…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16일 오전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소관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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