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1년 정부 본예산 심의에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정부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와 탈탄소경제 시대에 서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5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2021년 본예산 심사에서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조정하고, 확실한 저감 대책 수립, 이를 위한 범부처 추진단 구성을 해야하며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경로 재조정 등 예산 35억, 범국민 실천운동 50억,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차 충전소 운영비 지원 16억,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2억 등 총 170.5억의 증액을 요청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홍수 대응 체제 강화, 4대강 재자연화, 쓰레기 재활용 확대, 미세먼지 감축,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등 5대 환경 민생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홍수 예방 대응 체제 강화 예산 70억, 낙동강 하굿둑 개방 여건 마련을 위한 예산 13억, 자원 재순환을 위한 재활용 품질 개선 예산 57억,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 22억,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56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방 189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게 정책 목표를 전면 상향 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을 뒷받침해야 한다. 또 홍수예방, 4대강 재자연화,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 미세먼지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 등 여러 환경 민생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