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산업·기술부총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이하 산기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부총리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기부총리가 탄생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역시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간을 AI·빅데이터·바이오·미래차·탄소중립 등의 첨단산업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이 크다. 하지만 산업 전반적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이 없어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요구가 컸다. 기술·과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장기간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정책수행자별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분절적인 지원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기술·과학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 정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참여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장관은 한 칼럼에서 ‘기술 발전을 이해하고 과대 선전과 유행을 쫓아다니지 않는 미세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산업 전체를 균형적이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산업부총리’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양 의원 역시 오래전부터 3부총리 체제를 주장해왔다.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에도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을 최고위원 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양 의원은 "코로나 경제 위기와 한국판 뉴딜로 산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은 부재한 상황" 이라며 "분절적이고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산업,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산업·기술부총리는 꼭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