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마무리…다음은 ‘입시비리’

사회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마무리…다음은 ‘입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서증 끝으로 심리 종료
검찰 “김학의 수사와 같이 실체 파악 집중”
조국 측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남용 걱정”
  • 입력 : 2020. 11.20(금) 21:51
  • 김부삼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내달부터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심리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사건 심리는 일단락됐다. 변론 종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과 함께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부가 증서조사를 마친 뒤 재판을 끝내려 하자 검찰은 소회나 당부를 말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저희 4명이 수사를 했는데 그 똑같은 구성원이 직전에 있던 곳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했다"며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똑같이 과거에 있던 객관적 실체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만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 부장검사 등은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에 소속돼 재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 강도나 난도를 보면 김 전 차관 사건이 더 어려웠는데, 그 수사 때 박수치던 분들이 이 수사 때는 비난한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은데 왜 이런 비난받을까 의아했던 상황"이라며 "생각해보니 이 사건이 피아(이편·저편) 때문에 생긴 일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팀은 재판장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 마음으로 했다는 심경을 알아달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저희가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꽤 오랜 시간 이 사건에 관여했다"면서 "영장심사가 지난해 12월26일에 있어 저희끼리는 이틀 정도 잠을 못 자며 준비해 악몽의 크리스마스였다"고 토로했다.
또 "저희가 그동안 검사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하거나 예의 없는 얘기를 한 적 없다"면서 "저희가 이 재판을 보며 걱정했던 건 직권남용이란 범죄가 최근 들어 이렇게 남용되고 있는가"라고 언급했다.
양측의 소회를 들은 재판부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열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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