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3…대치 정국에 시한 준수 난망

정치
예산안 법정시한 D-3…대치 정국에 시한 준수 난망
여야, 재난지원금 공감대에도 재원 놓고 이건 못좁혀
秋·尹 갈등,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정국 현안도 뇌관
  • 입력 : 2020. 11.29(일) 19:47
  • 유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맞붙으며 560조 원 규모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본청 건물이 보이고 있다.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 이다.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기준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본예산) 편성에 의견 일치를 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 규모와 재원 등을 놓고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국정원법 개정 등 여야 대립을 극한으로 치닫게 할 정국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법정 시한 준수는 난망한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여야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등에서는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을 대폭 삭감해 순증 없이 3조6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은 수용 불가라고 못박은 상태이며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로 야당안을 상회하는 4조원 가량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안 순증을 생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소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 항목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론에서 감액 사업과 규모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없이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는 12월2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안 협의 초기부터 일관되게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이라며 "여야 간사가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필요하면 당정 간 또는 여야 지도부 간 협의도 집중적으로 진행해 그동안의 이견이나 쟁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공수처법 개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정국 상황도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민주당이 먼저 꺼낸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받아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또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물밑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시한을 앞두고 민주당이 여러 상임위에서 수(數)를 앞세운 일방통과 논의를 착착 진행중인 것 같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과 경제3법까지 포함해 각 상임위에서 어느 날 하루 강제 처리를 위한 준비를 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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