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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론자인 이 지사가 20일 경기도 차원의 전도민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한 가운데 이 대표가 첫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여권 대선주자 간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아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때인데다 독자적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칫 지방자치단체 간 단일대오를 해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에도 경기도 차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바 있다.
이후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가시화하면서 당에서는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준다"(김종민 최고위원)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이 지사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충돌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자체의 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전날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자체 차원의 자율 지급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된다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급을,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소비 진작 필요성이 커진다면 보편적 지급을 검토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발표하면서도 그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추이를 점검한 뒤 결정키로 해 당의 권고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지원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으면서도 당과 갈등 구도가 그려지는 데 대한 부담으로 속도조절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이견이나 갈등은 없다"며 "없는 싸움 만들어서 구경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정과의 갈등설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끝내 지자체 차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독자 지급을 밀어붙인 모양새여서 이 지사를 향한 당내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 지사 측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도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문 대통령이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한 것에 주목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형태가 당연히 맞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처음으로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개 비판하기도 해 재난지원금 논쟁이 민주당 대권경쟁에도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도 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의 대권 경쟁구도에서도 그간 당내 갈등을 우려해 예봉을 감췄던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고리로 뚜렷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정책에 대해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충분히 문제의식 갖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당한 지적"이라면서도 "이 대표께서 소비를 많이 하라고 빵집에 가서 소비도 하시고 인증샷도 찍으시는 것 보면 소비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한끼 포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로구 통인시장 옆 빵집에 간 것을 지적하며 재난기본소득은 소비촉진용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킨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하락세와 이 지사의 상승세가 교차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이처럼 치열해지면서 여권 대선주자 간 '파워게임'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또 다른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지사에게 견제구를 날리며 논쟁에 가세해 재난지원금 갈등국면이 더욱 확장될 소지도 있다.
정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다.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냐"며 "저는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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