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지목 교사 75% 계속 수업…피해자와 분리 안 한 학교도

교육
‘스쿨미투’ 지목 교사 75% 계속 수업…피해자와 분리 안 한 학교도
연루 교사 48명 중 12명 직위해제…17명 경징계 그쳐
서울외고 “수업결손” 가해교사 피해학생 가르치게 둬
스쿨미투 촉발 용화여고도 “졸업생 사안” 분리 안 해
  • 입력 : 2021. 01.20(수) 21:22
  • 김부삼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학교 내 성폭력을 폭로한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당시 학교 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75%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계속 교단에 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에 연루된 20개 중·고교 교사 48명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으로 나타났다. 36명은 계속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다.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고등학교 16개교 42명, 중학교 4개교 6명 등 총 20개교 48명이다연루된 교사 39명 중 공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는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3명은 파면, 8명은 해임, 11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는 감봉 7명, 견책 10명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교사 중 2명은 계약해지됐다. 퇴직자 2명은 '퇴직 불문'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았다.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아무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는 서울영상고 교사 1명이 유일했다.
사립 2개교는 시교육청 요구와 다른 징계조치를 내렸다.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는 교육청이 해임 요구가 제기된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조치했다. 잠실여자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정직 처분을 요구했으나 그보다 높게 해임 처분을 했다.
문영여자중학교와 예일여자고등학교, 용화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정의여자고등학교 등은 '스쿨미투'로 정직 이상 중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았다.
재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스쿨미투를 제기한 20개교 중 서울외국어고와 명지고는 가해교사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외국어고 4명은 교사가 감봉과 정직, 견책 등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는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업을 계속 맡기고 피해자도 가르치도록 했다. 명지고는 피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 2018년 4월 '스쿨미투'를 촉발한 용화여고도 졸업생 사안이라는 이유로 가해 교사와 재학생들을 분리하지 않았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가해교사가 어떤 사안으로 해당 징계를 받은 것인지 경위가 합당한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담기지 않은 단편적 정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향후 시교육청에 감사보고서 등 추가 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가해 교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대부분 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에야 '정치하는엄마들'에 스쿨미투 자료를 공개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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