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매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및 각 세무서 단위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으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여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 건별로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콜센터 126,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유튜브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검색하면 국세청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평택/조항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