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최고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 이내로 처음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과 처음으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최고 10층까지 층수가 완화된다.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했다.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중랑구 면목 2·5동 일대와 중화2동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결정으로 서울시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이 141개소에서 143개소로 증가했다.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111㎢의 24%에 해당하는 26.7㎢가 주택성능개선구역이 됐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