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상가임대료를 함께 분담하는 ‘임대료분담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료분담제 시행을 위해 △ 감염병과 같은 재난 수준의 위기 발현 시 정부와 상가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직접부담의무를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긴급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위해 △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대출과 상가임대인 대상 상가담보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손실에 대해 정부가 이차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보전하는 금액 외의 금융기관의 이자 감액분에 대해 일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개정을 통해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원칙하에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분담제가 시행 가능해짐.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과 자영업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의 25%를 부담하되 기존의 세제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부 감면받게 된다.
대출로 이자수익을 거둔 금융기관 역시 관련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임대료 분담을 지원함. 금융기관은 금리 인하액 일부에 대해 정부의 이차보전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송 의원은 “업종을 불문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제도”라고 강조. 이어 “아무리 견고한 지원책도 정책결정이 늦어지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한시적이지만 정기성을 지닌 ‘임대료 분담제’를 실시하면, 고정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매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의 위기는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의 위기로, 다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나의 가치사슬 아래 엮어있는 임차인, 임대인, 금융기관이 손실부담 원칙 아래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