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기자]환경부가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예외로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말, 국회는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을 통해 화장품이나 음료수, 주류 등의 용기를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고 이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만든 제도이다.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유예했으며, 2020년 9월까지 또 다시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2년여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12월,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가 떨어져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화장품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화장품 용기에 표기 예외를 하도록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현재 화장품 용기 4개 중 3개는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졌고, 전체 용기의 90%는 재활용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계만 예외를 주는 것은 특혜성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脫플라스틱 정책을 오히려 환경부가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1월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화장품 용기 제외’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12월에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불가 표기 예외를 고시한 것이다. 결국 특혜를 주기 위해 사전에 명분을 쌓았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

환경부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맡고 있어 환경부가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며 작년 12월 야심차게 脫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했는데, 환경부의 이러한 행정예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환경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인만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해가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