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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생산했다.
사찰 대상은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과 민주노동당(정의당 전신) 등 야권 광역단체장 8명과 기초단체장 24명이었다. 배 의원은 당시 민노당 소속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다.
문건은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주요 사례'라는 제목의 붙임자료로 각 지자체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당시 구청장인 배 의원에 대해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출신 인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종북좌파인물의 제도권내 활동기반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이 인사의 실명은 가렸지만 '전공노 인천 남동구지부장 출신' 등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이력과 당시 활동 근황 등을 첨부했다.
또 지역 학부모 대상 '부모스쿨' 강좌의 강사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출신을 초청한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 이념 오염 조장"이라고 규정했다. 일개 구(區)의 150명짜리 주민행사까지 챙겨 문제시한 것이다.
본문에선 야권 기초·광역단체장 32명을 겨냥해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 필요"라고 적었다.
또 '국정운영 저해' 근거를 ▲좌편향 행정 등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 정체성 훼손 ▲국책사업·대북정책 반대로 대정부 비난여론 및 국론분열 조장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 시책 및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으로 주민 현혹 등으로 항목별로 나열했다.
사례로는 좌파단체 보조금 지원, 종북·좌파인물 중용, 반미감정 조장, 정부시책 어깃장 등을 열거했다.
문건은 특히 "4대강 사업 저지를 정부정책 흔들기의 핵심방편으로 삼았다"면서 이를 국론분열 조장 사례로 주장하기도 했다. DJ 정부 시절 6·15 공동선언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이행 촉구를 "지역민들의 정부 대북정책 불신 유발"이라고 규정했다.
문건은 또 "당정은 가용수단을 총동원,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익·정책 엇박자 행보를 적극 견제·차단함으로써 국정결실기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을 강조했다.
나아가 지자체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행정 재정적 제재 다각 추진 ▲국정저해 지자체 소관사업 타당성 여부 점검 및 예산 삭감 ▲기관운영,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지역내 비판여론 조성 통한 독단행보 저지 등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비협조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중단 불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국정 협조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총액인건비 및 훈·포장 선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협조 지자체 지원 의도는 "여타 지자체의 태도변화를 적극 유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는 "종북 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면밀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지역내 비판여론 조성 방안으로는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 규탄성명 발표·항의집회 개최"를 제시했다.
이런 압박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배 의원은 "문건을 받아보고 1차적으로 공포감과 소름이 끼쳤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국정원이 임의로 해석하고, 또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돼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개인에게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향후 대응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아직 공개 안 된 문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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