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고 입시, 중3이 풀 수 없는 문제 출제 금지

교육
영재고 입시, 중3이 풀 수 없는 문제 출제 금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학교장 매년 입학전형 영향평가, 교육감 등 보고
  • 입력 : 2021. 02.23(화) 08:31
  • 김부삼 기자
▲지난 2019년 4월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문화홀에서 초, 중등 학부모 대상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의치한수의예, 약대 진학을 위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영재고 입학시험에서 중3 교육과정 밖의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영재학교 학교장은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영재학교 학교장은 매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교육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영향평가를 싨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영재고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영재고와 과학고는 존치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다. 전국에 영재학교는 8개교, 과학고 20개교 등 총 28개교가 있고 약 7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4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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