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입수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 품목은 69개이며, 이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화학제품류 및 철강‧비철금속류는 45개 품목으로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학제품류 27개, 철강‧비철금속류 18개 등 45개 품목에 해당하는 업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써 소폭의 전기요금 변동에도 산업 전반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019년 한국전력통계 ‘제조업종별 판매전력량 추이’에 따르면 석유‧화학 및 1차금속, 조립금속업종의 판매전력량은 2005년 대비 68.2% 가량 증가했다.
석유‧화학업종은 2005년 33,994GWh였으나 2019년에는 28,377GWh가 증가한 62,371GWh로 무려 83.5%의 증가폭을 보였다.
1차금속업종은 28,128GWh에서 49.3% 증가한 42,001GWh, 조립금속업종은 5,412GWh에서 70.5% 증가한 9,231GWh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계는 코로나 백신 접종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유가 상승 국면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에 따라 변동되는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가중되면서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고 결국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주력 수출 업종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 탓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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