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두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임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수원지법에서 공소장을 제출을 했겠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재 두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이여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경우 구속영장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난 6일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서 검찰 역시 향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역시 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두 사람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권한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수원지검으로 이첩 한 뒤 재이첩에 대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고,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없다. 해당 사건의 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며 "향후에 발생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에 대해 대검과 공수처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소에서 이 지검장과 같이 수원지검에 재이첩 된 이 검사에 대한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기소권한은 검찰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