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로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회담이 지난 3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앵커리지에서 개최됐다.
보고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홍콩, 티베트, 신강, 대만 등 민감한 문제에서 미·중 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 할 수 있었지만, 양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미·중 고위급회담 결과는 우리의 외교 방향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미·중 관계는 여전히 경쟁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시기와는 달라진 대중정책의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우리는 성급한 선택적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국가이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중 협력 및 공조 가능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중간 대북 공조 시 한국이 소외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미 외교·국방(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한반도 문제를 다뤄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충실히 견지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중심성을 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