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부모의 학대, 부모사망,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하다 만 18세가 되어 퇴소조치 된 청소년을 말한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은 자립지원 대상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연락두절상태다.
2019년 기준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 수는 12,796명이며, 이 중 3,362명(26.3%)의 근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진학 또는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수는 48.7%에 불과하여 무업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주로 시설 내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자립지원수립 계획 업무에 치중해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해주고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과 8주마다 연락하며, 청소년이 이사할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방문하고28일 이내에 주거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개인상담사 배정 결과, 영국의 보호종료청소년과의 연락률은 90%에 이르고 있다.

분석 보고서는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시·도시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보호종료청소년이 퇴소 이후, 전국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위기상황, 또는 도움이 필요할 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