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보장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로 정기검사 이행도 자동차관리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나 아직 가입이 안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륜차는 최고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자가용)는 최고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최고 230만 원까지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지연 일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